연대활동] IL권리보장 대정부 투쟁 1차 전국결의대회 (5.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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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요구안>
❍ 탈전환? 지역사회 전환? 자립지원? NO!
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“탈시설” 명칭을 사용하라!!
❍ 자립생활 진영 의무 포함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명문화하라!!
❍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일한 “탈시설” 전달체계인
자립생활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라!!
❍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
탈시설·탈원화 정책을 수립하라!!
❍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하라!!
❍ 탈전환? 지역사회 전환? 자립지원? NO!
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“탈시설” 명칭을 사용하라!!
❍ 자립생활 진영 의무 포함한 탈시설 민관협의체를 명문화하라!!
❍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명시된 유일한 “탈시설” 전달체계인
자립생활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하라!!
❍ 장애 다양성 포괄을 위한 정신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 및
탈시설·탈원화 정책을 수립하라!!
❍ 이용자 중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정하라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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